박은정 "기소청으로 전락한 거죠, 사실상"
2025.02.01 22:41 Real-Requirement-677 박은정 "기소청으로 전락한 거죠,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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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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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을 검찰이 좌우할 수 있는 여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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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감사합니다. 그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 사건 때 불구속으로 송치 받아가지고, 이첩 받아가지고 보완수사해서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법원 때리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측에서. 그러니까 법원은 그런 보완수사 건에 관한 공수처법 규정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법원의 연장 결정이 그 재판에서 논란이 될 것을 아예 차단시킨 겁니다.
▶김어준 : 아, 법원의 입장에서는?
◉박은정 : 사실상 수사도 또 거의 다 마무리됐고,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연장 신청을 불허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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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구속연장 시도했던 이유>
검찰 '수사'의 당위성 주장 : '공수처는 무능, 겸찰은 유능' 보여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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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그런데 애초에 연장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박은정 : 그냥 검찰은 윤석열 우리도 수사 잘할 수 있어, 공수처보다는 우리가 더 잘해.
▷김기표 :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싶었겠죠, 윤석열을.
◉박은정 : 네. 김건희 불기소 해 줄 테니까 좀 조사 좀 받아봐,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검찰은.
▶김어준 : 공수처 그 빈손이야, 사실은. 윤석열 수사 못 했잖아.
▷김기표 : 그렇죠.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우리 해체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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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수사기간 연장 불허 이유>
- 공수처에서 수사 다 했으니 검찰은 '기소만 해라'
-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은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락
▷김기표 : 수사기간 연장 불허하면서 법원에서 든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다 했으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만 해라.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검찰이 어떻게 보면 역린 같은 거를 좀 건드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첫 번째, 공수처에서 수사돼온 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수사를 못 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박은정 : 기소청으로 전락한 거죠, 사실상.
▷김기표 :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 아예 수사기간 연장하는 것에서 법원 판사가 수사·기소를 마치 분리해서. 그러니까 기소청이면 니네 이제 수사 못 해,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도 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갈 거니까.
▷김기표 : 그렇죠. 기소청이 되면 니네는 수사하면 안 돼, 라는 뉘앙스가 있는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냥 기소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 역시 그러면 우리는 기소청으로 가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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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청으로 갈 수 없다, 꿈틀이라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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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꿈틀은 하고 기소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그거는 안 돼.공수처에서 수사한 것도 우리가 수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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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그 두 가지 입장을 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를 하려면 우리가 보완수사를 충분히 형사소송법상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입장문을 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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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바로 기소를 해 버리면 그동안 수사기간 연장을 한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사를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했는데 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소할게요, 이렇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사장한테 보고하듯이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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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데 다른 증거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요, 이 말도 하면서 입장을 그렇게 세 가지를 냈잖아요. 첫 번째,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김어준 : 아하. 바로 기소하면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거를 왜 연장 신청했어.
▷김기표 : 그렇죠. 그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그 명분을 만들려고 검사장 회의를 했고. 그러면 실제 검사장 회의에서 야,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하자, 라고 풀어줄 가능성이 1이라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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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혼자 배신자 되기 싫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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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그럴, 그런데 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혼자 이거를 총대 메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장, 고검장 회의를 해서 나 혼자만 결정한 거 아니고 우리의 주군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다 모든 고검장, 지검장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서 기소한 거야. 나만 배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어준 : 면피용으로. 배신자 소리 들을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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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공수처 무능, 검찰 유능'을 보여주려 했을 것>
검찰개혁을 막을 명분 찾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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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그리고 공수처의 그 수사가 빈손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김기표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들은 직구속영장, 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에서 직접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수사가 다 끝나야 영장을 청구해요. 바로 발부하면 바로 기소를 해요. 왜냐하면 적부심 들어오면 힘들게 수사한 게 적부심으로 석방되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다 마무리됐고, 기소할 만큼의 그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소가 가능했던 사건이에요, 그 이첩할 때.
▶김어준 : 공수처가 기소권만 있었으면 바로 기소했을 정도.
◉박은정 : 그렇죠. 충분히 수사가 됐던 거기 때문에 빈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은 공수처 수사 못 해, 윤도 못 만났잖아, 조사도. 그런데 공수처는 첫날 조사를 했어요. 윤이, 윤석열 검찰, 아,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안 받고, 그러니까 서명, 무인은 안 했고,
▶김어준 : 묵비권 행사했죠.
◉박은정 : 묵비권 했지만 그것도 조서예요. 붙어있을 겁니다.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했고. 그런데 검찰은 거래가 가능해요. 수사, 기소가 가능한, 다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뭐 안 해 줄게, 이거 조사 받아봐, 이러면서 자기들이 검찰 수사권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 검찰개혁 국면에서 앞으로 목소리 내고 싶었던 거죠.
▶김어준 : 공수처는 못 받아냈던.
▷김기표 : 그렇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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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연장 불허로 "검찰은 그냥 기소청 해">
◉박은정 : 그렇지만 그거를 법원이 완전히 단칼로 너희는 기소청 해, 그렇게 해서 바로 기소를 했고. 이 사건은 이제 그냥 그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하면 되는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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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검장 다수가 불구속 의결했으면, 심우정은 그렇게 했을 것>
◉박은정 : 그런데 그 아마도 고·지검장 회의에서 불구속 하자고 다수가 그렇게 의결했으면 불구속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런 사람이다.
◉박은정 : 왜냐하면 고·지검장들이 불구속, 이거 안 되니까 보완 뭐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왔다 이러면 불구속, 심우정 자기 책임은 아닌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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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구속은 절대 불가능한 사건>
심우정도 잘 알기에 정치적 명분도 만들고 개인적 면피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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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검찰이 풀어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면,
▶김어준 : 자기들이 그 부하들을 다 구속시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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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가능성 있었으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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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 그렇죠. 그런데 지검장 회의를 지금 소집했을 때 만약에 풀어주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서 일반 대중들이 불구속하라고 합니다, 라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데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대외적으로 천명할 것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김어준 : 정치적 명분도 만들고 개인적 면피도 하고.
◉박은정 : 네. 그냥 검찰이 정치한 겁니다.
▷김기표 :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검사장 회의 한 다음에 7시쯤에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의 기소는 몇 시간 만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가부 가능성을 놓고 준비했을 수도 있으나 그 전날부터 사실은 공소장도,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다 만들어놓고.
▷김기표 : 네, 그렇죠. 그래서 증거 기록도 분리하고 하려면 그게 하룻밤 사이에도 힘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기소할 것을 다 준비하고 검사장 회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넣을 때부터, 연장 신청 넣을 때부터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쪽에서는 준비하고 있어.
▷김기표 : 그렇죠. 그렇게 하죠.
▶김어준 :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연장 신청했을 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안 되니까.
▷김기표 : 두 번째 연장은 아마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했을 겁니다, 검찰도.
▶김어준 : 그래요?
▷김기표 : 왜냐하면 그걸 다시 받아야,
▶김어준 : 제스처로?
▷김기표 : 네. 그렇죠. 한 번은 더 해보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김어준 : 법원이 그리고 검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거나 사라진 것 같아요,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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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연장 불허로 검찰의 수사개입 논란을 말끔하게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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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그러니까 법원이 연장 불허를 함으로써 이번 논란을 말끔하게 끝냈어요. 계속 영장이 불법이고 뭐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을 만들기 때문에 연장을 만일 했다면 연장해서 하는 이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또 했을 거거든요. 아주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 어찌됐든 꼬투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없어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박은정 :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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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공화국은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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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법원도 그런 논란도 우려했던 것 같고 검찰이 뭐라고 하던 검찰 공화국은 끝났잖아, 니네.
▷김기표 : 그럴 수 있습니다.
◉박은정 : 법원의 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 스탠스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김기표 : 아무튼 검찰이 이번에 구속기간 연장 불허 내용은 검찰에게 굉장히 좀 뼈아픈 내용들이 좀 들어 있는 건 맞아요.
◉박은정 : 아주 뼈아프죠.
▶김어준 : 자, 그래서 검찰이 이제 야코가 죽었다고 하죠.
◉박은정 : 명실상부한 기소청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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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25.01.31
<>()괄호 속 내용은 별도추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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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확실한 추동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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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2:41 Ill-Row-4551 Can I merge accounts?
I'm on ps5 and in short, I have an account with the iron spider skin and my main account doesn't, as to why I didn't buy the skin on my main well it's complicated, so is there anyway to merge the 2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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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2:41 catlover34 Dividend ETF strategy
Looking for some feedback. Around 40 years old and I have $1M in a taxable brokerage and another $600K in a Roth IRA. Mostly in short term treasuries at the moment.
I currently work full-time with a low six figures job. I don’t know exactly when I will look to cut back on hours or leave my job altogether, but I would like to have a passive income stream set up to give me flexibility and options should I wish to pursue passions or hobbies more extensively.
I like the idea of etf’s such as SCHD, DGRO, VYM, VIG, VTI, etc. decent yield and good Appreciation and dividend growth. The covered call ETF’s like JEPI, JEPQ, GPIX, etc have a little appeal as well, but not sure I want to allocate much to those.
I have already started to buy shares in some of the above ETFs, but I’m still early enough where I can relocate in any way I want as desired. Planning to keep averaging in for both accounts. Probably looking to be fully invested in the taxable brokerage account by the end of this year, while the Roth IRA may be similar or a little bit longer timeline.
Looking for any feedback or thoughts that come to mind, thank you very much!
submitted by catlover34 to dividends [link] [comments]
2025.02.01 22:41 wtfover I'm making a fragrance for introverts called Leave Me The Fu Cologne
submitted by wtfover to oneliners [link] [comments]
2025.02.01 22:41 NectarineNegative769 Rocket at 100% but launch greyed out?
submitted by NectarineNegative769 to factorio [link] [comments]
2025.02.01 22:41 Similar-Set2517 DESTROY ALL HUMANS!
 | YES OR NO? YOUTUBE https://youtu.be/aoPtacj7Wus?si=X0BMqJ3TDcxFRCJG submitted by Similar-Set2517 to streamers_squad [link] [comments] |
2025.02.01 22:41 milkjee Question for Atheists
Not at all trying to convince you to join Christianity, but why not? It comes with little cost to believe in God and if by chance he is real, then you get to spend eternity in paradise. It sounds like the American Dream. Even if you don't believe in God, why not do it just for the off chance that he is real?
submitted by milkjee to atheism [link] [comments]
2025.02.01 22:41 freakstate [GTM] Checkmate
![[GTM] Checkmate](https://preview.redd.it/swm49yqfvlge1.jpeg?width=640&crop=smart&auto=webp&s=d3a90039a28640f7359e149ece76340be2d05467 "[GTM] Checkmate") | submitted by freakstate to GuessTheMovie [link] [comments] |
2025.02.01 22:41 No_Imagination5590 When do you expect Stolas & Octavia's reconciliation to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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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ted by No_Imagination5590 to hazbin [link] [comments]
2025.02.01 22:41 eldrich1423 [suggestion] my friend has a 1300 dollar budget and is wanting to buy a prebuild.
so me and my friend have been discussing buying a pc for a year or so, i decided to build one but my friend doesnt have time and is planning to buy a prebuilt. he needs help figuring his options so i figured id ask here.
submitted by eldrich1423 to suggestapc [link] [comments]
2025.02.01 22:41 No-Muffin9605 Set times
What time do they come on?
submitted by No-Muffin9605 to HippoCampusBand [link] [comments]
2025.02.01 22:41 abjinternational Kylie Jenner puts on a busty display in a pink sports bra while showing off her enviable abs
 | submitted by abjinternational to newslive [link] [comments] |
2025.02.01 22:41 eshkereshkin CPU
If my RDP wrapper works very poorly, does that mean the CPU is weak?
submitted by eshkereshkin to BeeSwarmSimulator [link] [comments]
2025.02.01 22:41 WilliamS2230 New camera suggestions
so i’m in middle school and i just got a camera for Christmas. It was the Canon eos r100 but it wasn’t giving me the shots i wanted and i couldn’t go to high shutter speed without it being really dark (even on highest iso and lowest aperture) so i ended up returning it. now im willing to put $1000 to a camera + lens. any suggestions?
submitted by WilliamS2230 to sportsphotography [link] [comments]
2025.02.01 22:41 ILuvOtto how much do you get every cashout ?
im curious to see everyones conversion rate , and their coin earnings .
on treasure master i get around 2-3k per level .. ive done 400k which gave me around .50c
let me know yours .. !!
submitted by ILuvOtto to JustPlay [link] [comments]
2025.02.01 22:41 delucyah Looking for this! (Set 2)
 | submitted by delucyah to MonopolyGoTrading [link] [comments] |
2025.02.01 22:41 GandalfDerFuatz Crazy delusional lilibs auf dem sub
C
submitted by GandalfDerFuatz to Kommunismus [link] [comments]
2025.02.01 22:41 quecoux [PSX] W: Duelist set H: Karma, Anything, Just ask
submitted by quecoux to PatchesEmporium [link] [comments]
2025.02.01 22:41 ArtFraga Dimitris Mitropanos ROZA Chords - Guitar Tabs - 2Nixtes by 2Nixtes
Dimitris Mitropanos ROZA guitar tabs download as PDF on: https://paidtabs.com/search/pmQ37HYDlNQ
Click here for a free preview of the score (first page)
This score has 2 PDF pages
Credit: this score was transcribed/uploaded by @mikacwd
If you cannot find the score, it might be because of a copyright issue. Click on "Request" button at PaidTabs.com to request and get th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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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2:41 Charlxss23 Dialga raid three local add 673548388835
submitted by Charlxss23 to PokemonGoRaids [link] [comments]
2025.02.01 22:41 NowSnow7 23f does anything stand out to you? I’m so lost and deep in thought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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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2:41 G3DD0N Chonker disagrees with diet; opens Surefeed of other cat
Hello everyone, My partner dropped of her kitty with me back in december bc we are going to have an international move and wanted to make sure that the cat can enter the country. Everything went well and the little champ was back to normal just hours after the long flight and almost as long of a drive.
We introduced him to my Coony (the problem kitty here) who is the little guy times three. And unfortunately he doesn't really agree with his diet. He is getting the Royal Canin Hypoallergenic due to food alergies which doesn't appear to filling for him. We previously tryed to add cellulose and psyllium husks to his diet but unfortunately he keept throwing up while he was getting those.
After I introduced them full time I noticed that the little guy keep leaving food behind (due to bad eating habits in his previous homes) and that the big guy was basically inhaling said leftovers. In order to stop that from happening I bought one of these Surefeed microchip feeders. The little guy, like the champ he is, didn't even need the training mode so iIthought that's it. Today however I came home to an empty but most importantly stuck open feeder. I fixed the flap and refilled. Half an hour later I hear plastic noises and could watch the chonker "bite" open the feeder by putting his teeth underneath and prying upwards.
I honestly don't know what to do here, he is definitely getting enough food, but he won't stop pestering me or trying to open the feeder (which he is now able to). I honestly don't know what to do with him. Any advice or ideas?
submitted by G3DD0N to CatTraining [link] [comments]
2025.02.01 22:41 oyvinol Can't dweomer spell trigger
I found an early Spell Trigger scroll and learned it. It is im my spell book. But when I cast Nahal's Reckless Dweomer it does not show up in the list. Any ideas?
According to the wiki it seems like it should work.
submitted by oyvinol to baldursgate [link] [comments]
2025.02.01 22:41 DuppyLoLo A question for the community
Hey everyone! I’ve noticed that all posts that link out to YouTube perform poorly, but it’s the only practical way to post long form projects with audio. How should a creator post short films in a way that promotes engagement?
submitted by DuppyLoLo to stopmotion [link] [comments]
2025.02.01 22:41 Rough_Rich_687 Slightly modified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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